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5    추천:497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2779 447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2789 444
9674 노동 개혁 쉬운 해고 2015-08-05 0 2825 448
9673 이게 얼마나 큰 기득권 세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05 0 2957 479
9672 항상 늦장 대응, 2년 전 출간 된 책을 지금 읽으면서 우울해 2015-08-05 0 2843 453
9671 어떤 ㄱ ㅅ ㄲ 의 인생 XX 2015-08-05 0 3283 449
9670 인생의 오전과 오후 계몽주의 2015-08-05 0 2880 464
9669 영어, 일본어, 역사 공부 정사모 2015-08-05 0 3176 453
9668 현대차의 중국시장 가동율 임직원 2015-08-05 0 2830 437
9667 중국시장에서의 현대차의 미래는 어둡다 임직원 2015-08-05 0 2843 440
9666 [中 자동차 시장 성장률 하락에 판매 부진…"환율효과로도 커버 불가"] 주주 2015-08-05 0 2958 440
9665 중국시장 성장율 7%에서 3%대로 하향 조정 바람 피운 남편 2015-08-05 0 2848 465
9664 중국,  기회의 땅이 경쟁의 땅으로 ... 선지자 2015-08-05 0 2843 466
9663 중국 공장 가동율 70 % ??? , 그런데 4,5 공장 건설 중 ??? 비극의 종말 2015-08-05 0 2926 435
9662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현대차, 中에서 걸린 브레이크 보도 2015-08-05 0 2856 441
966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법원 2015-08-04 0 2941 438
9660 연합뉴스---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법원 2015-08-04 0 2830 440
9659 MBN---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 성희롱 의혹 방송 2015-08-04 0 2939 430
9658 조만간 검찰수사 할터이고 비자금의 유혹 2015-08-04 0 2864 444
9657 글로비스 사회환원 된게 아닌가? 꼼수였나 2015-08-04 0 2889 447

[first]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