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8    추천:497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3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96 이번 일로 일심일심일심 2014-12-17 0 3628 270
5595 노인네는 뭐 할까?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에라이~~~ 요정들의 파티 2014-12-16 0 4314 289
5594 현대차의 십상시는 누구 누구인가? 일반불이 2014-12-16 0 4934 304
5593 큰일 났다 <<< 일반직 2014-12-16 0 4196 272
5592 한 번 더 자사주 매입해서, 2 % 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XX 2014-12-16 0 4074 252
5591 조씨에서 다음은 정씨? ??? 무속인 2014-12-16 0 4039 255
5590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 회사 명예 실추에 폭동 전야 라고 하는데 임직원 2014-12-16 0 4026 228
5589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6 0 3699 237
5588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2-16 0 3978 266
5587 기장 노조에서 발표, 대한항공 여승무원 자살 비극의 종말 2014-12-16 0 5416 268
5586 노컷뉴스---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확 바뀐다 보도 2014-12-16 0 3664 272
5585 이번 사태로 사퇴해야 될 사람들... 노조원 Q 2014-12-16 0 3681 281
5584 재벌의 자동 세습과 일반직의 승진과 해고,퇴직 !!!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4086 261
5583 법죄인의 사고 방식 , 직원은 머슴이므로... 망치 2014-12-16 0 3815 259
5582 찌라시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헷갈리우스 2014-12-16 0 4317 256
5581 오마이뉴스---회사를 욕하는 승무원, 만약 조현아가 봤다면 기사 2014-12-16 0 3600 239
5580 산소같은 여자, 양파같은 여자 작가 2014-12-16 0 4140 262
5579 매를 스스로 버는 여자 칼날 2014-12-16 0 3874 261
5578 자기의 죄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욕먹고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마녀 사냥 상태 점봅니다 2014-12-16 0 3684 260
5577 너 나 잘해 !!! 헷갈리우스 2014-12-16 0 3563 261

[first]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