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2    추천:495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96 뇌수술을 시키고 XX를 잘라라 ~~ 법인 카드 사용금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5-10-23 0 2740 510 11095 카앤모델---현대차, 2015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사 2015-10-23 0 2300 547 11094 일반사원은 대량 해고로 감원하고 잡종들 2015-10-23 0 2918 542 11093 서울경제---[철강금속] 현대제철 실적 발표의 의미 세 가지 - KDB대우 기사 2015-10-23 0 2300 524 11092 퍼온 글---정몽구 봉 노릇으로 한전 배불리고-현대차는 망해가고 퍼온 글 2015-10-23 0 2462 530 11091 퍼온 글---현대차가 살려면 정몽구를 회장자리에서 끌러내야한다 퍼온 글 2015-10-23 0 2407 532 11090 퍼온 글---회장이 똥값에 사놓고 주가관리? 퍼온 글 2015-10-23 0 2327 524 11089 퍼온 글---정몽구 라인 16만6000원,정의선 라인 15만8000원.[1] 퍼온 글 2015-10-23 0 2463 507 11088 퍼온 글---니미 흉기차 재고가 9조원으로 산더미! 퍼온 글 2015-10-23 0 2457 526 11087 이데일리---'환율 효과' 못 본 현대차…3분기 실적 '기대 이하' 보도 2015-10-23 0 2249 514 11086 이코노믹 리뷰--헤알화, 올해 44.3% 상승...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3.59% 기사 2015-10-23 1 2327 530 11085 환율 무섭다~~~한숨 짓는 현대차 ~~~ 울고 싶어라~~~ 보도 2015-10-23 0 2298 509 11084 중요~~같은 환율인데 왜?…삼성전자는 웃고, 현대차는 한숨 보도 2015-10-23 0 2299 512 11083 이원희 왈... 임직원 2015-10-23 0 2437 527 11082 미디어펜---현대차 이원희 "안타깝지만…폭스바겐 탓 아니다" 보도 2015-10-23 0 2302 508 11081 뒷다마 짤릴놈 2015-10-23 0 2530 536 11080 소송은,,, 장난이 아니다~ 인생역전 2015-10-23 0 2523 519 11079 비즈니스워치---[어닝]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 기사 2015-10-23 0 2431 521 11078 이따위 컨프런스 콜 몇 번 하면 회사 끝난다 이따위 2015-10-23 0 2591 518 11077 EBN---현대차, 시장 비중 1위 중국발 삭풍에 '고전' 기사 2015-10-23 0 2266 505 [first]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