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2    추천:502 2015-11-13 10:35:52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링크 #1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65398&dable=10.1.1, Hit:854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입력 2015.10.16 (08:46) |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입력 2015.10.16 (08:46) 수정 2015.10.16 (09:3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생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워킹맘들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던 여교사 A씨.



육아 휴직 도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다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일단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기 중 복직과 휴직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근거로 복직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질문>

육아 휴직 중이던 여교사 A씨의 복직 신청이 학교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는데요.



복직을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학교 측은 여교사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면서, 교육청의 휴직 관련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학사운영에 빚어지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복직은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양육 대상 자녀가 사망하는 등의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정이 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질문>

여교사는 출산 일정에 맞춰 출산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됐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도중에 다른 자녀의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령에는 이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이 적법하고, 학기 중간에 불쑥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학기 중 교사 교체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체 교사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등 학사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그에 반해 대법원은 여교사 A씨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른 복직, 또 연이은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보다,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은 말 그대로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처럼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휴직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출산휴가는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모성보호조치여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판결입니다.



<질문>

이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도 이런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중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아침뉴스타임



추천하기

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2246 588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2317 585
12854 퍼온 글---현대차 고점 272500원->132000원..52%폭락 퍼온 글 2016-05-23 0 2306 576
12853 "뒷짐" 진 경찰들, 양재동은 지금 "현대공화국" 오마이뉴스 2016-05-20 0 2505 571
12852 퍼온 글---정몽구 땅투기 후 현대차그룹 시총 60조원 증발 퍼온 글 2016-05-20 0 2371 564
12851 퍼온 글---미세먼지[1] 퍼온 글 2016-05-20 0 2060 571
12850 현대모비스 사장에 임영득 현대차 부사장 임명 이뉴스투데이 2016-05-20 0 2449 553
12849 삼성·LG·SK…전기차 배터리 투자 '삼국지' SBSCNBC 2016-05-20 0 2271 551
12848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500명 신청" 뉴스토마토 2016-05-19 1 2392 554
12847 명품시계에… 조합원 등진 KT&G 노조위원장 기소 동아일보 2016-05-19 0 2297 564
12846 [인사이드스토리]현대차 기술집약 G80 출시 앞두고 연이은 디젤차 게이트에 불똥 우려 서울경제 2016-05-19 0 2350 553
12845 [가뭄에 빠진 산업계]中·신흥국 판매부진에 가동률 하락…현대차의 또다른 고민 아시아투데이 2016-05-19 1 2225 539
12844 현대차그룹 계열사 기업카드 사용 감소에 현대카드 ‘울상’ 아시아투데이 2016-05-19 0 2235 574
12843 현대차, 테슬라 부럽지 않은 수소차 자신감 지디넷코리아 2016-05-18 0 2318 542
12842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울산저널 2016-05-18 0 2264 550
12841 현대차 임협 3대 쟁점…돌파구는? 에너지경제 2016-05-18 0 2303 560
12840 임금피크·공동교섭… 현대차 임협 '험로' 부산일보 2016-05-18 0 2295 568
1283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391 547
12838 간부사원 취업규칙은“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32 567
12837 퍼온 글--무너진 스승 미쓰비시, 새로운 암초 만난 현대차 퍼온 글 2016-05-18 0 2293 539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