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4    추천:512 2015-11-13 10:41:1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입력 2015.02.10 (06:39) | 수정 2015.02.10 (0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추천하기

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96 천천히 서둘러라~~ 역사학자 2016-04-19 0 2382 585
12595 한 획의 기적 작가 2016-04-19 0 2391 589
12594 도요타,프리우스 광고 멋지다!!,우리는 왜 이렇게 광고 못하나??? 광고쟁이 2016-04-17 1 2551 577
12593 퍼온 글---현대차는 최고점이 15만원으로 퍼온 글 2016-04-17 0 2387 597
12592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7 0 2428 567
12591 퍼온 글---현대차 회사가 위기라 주가가 오랜기간 반토막 침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퍼온 글 2016-04-17 1 2450 586
12590 퍼온 글---현대차 주가 장기 반토막 침체와 영업이익 끝없는 추락과 부도 퍼온 글 2016-04-17 0 2426 579
12589 퍼온 글---경영실패 책임을 정몽구가 져야지 퍼온 글 2016-04-17 0 2414 577
12588 퍼온 글---욕먹을건 주주들 등처먹는 현대차가 아닌감? 퍼온 글 2016-04-17 0 2386 547
12587 퍼온 글---(분석)현대차 저평가인가?고평가인가?적정주가인가?[2] 퍼온 글 2016-04-17 0 2579 583
12586 퍼온 글---올해말 현다이는 8만원대로 하향조정이 불가피 할듯 퍼온 글 2016-04-17 0 2374 558
12585 중요~~퍼온 글---현대차 차팔아서 돈벌이 끝났다.주가 추가 반토막 난다.매도!![2] 퍼온 글 2016-04-17 0 2593 587
12584 '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징계 "적법하다" 연합뉴스 2016-04-17 0 2329 566
12583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뉴시스 2016-04-17 1 2311 563
12582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뉴스1 2016-04-17 0 2296 551
12581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코리아헤럴드 2016-04-17 0 2253 563
12580 [뉴스 9] 성희롱에 상납까지…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TV조선 2016-04-17 0 2275 563
12579 어떤 이는... 무허가 무속인 2016-04-17 0 2328 545
12578 현대차 '대표차종'의 부진, 안방을 내주나? 노컷뉴스 2016-04-17 0 2275 536
12577 바보야,문제는 스마트카를 얼마나 잘 생산하는냐? 에 있지... 진차 감별사 2016-04-16 0 2290 544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