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9    추천:514 2015-11-13 10:41:1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입력 2015.02.10 (06:39) | 수정 2015.02.10 (0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6 살아서 돌아오라 ~~ PIP 2015-07-08 0 3324 445
8915 KBS---단독] "해고 후 새로 뽑아라"..엇갈린 '무기계약직' 지침 방송 2015-07-07 0 3046 434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3161 450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3051 453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3135 444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3305 434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3384 459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3128 427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3120 429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3308 438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3045 453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3322 453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2983 447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3040 438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2879 433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3066 441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3075 432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3191 445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3224 448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3167 439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