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1    추천:514 2015-11-13 10:41:1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입력 2015.02.10 (06:39) | 수정 2015.02.10 (0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할까요?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기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종전 판결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탄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버스 기사 51살 김 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승객의 안전을 망각한 채 운전을 했다며, 벌점 81점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에 따라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해 지나친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은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김윤영(부산지법 공보 판사) : "원고가 그 전 날 밤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피고 회사에 14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서..."



앞서 지난 2011년 청주지법은 회사로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추천하기

2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16 이제 어떡하나? 뭐땜씨 2015-06-03 0 3234 437
8215 너나 깡통 차세요 깡통 수집 2015-06-03 0 3247 379
8214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 헷갈리우스 2015-06-03 0 3196 435
8213 이상한 회사 갸우뚱 2015-06-03 0 3168 373
8212 한국경제---현대차, 주가 13만원도 위협…종목형 ELS 94개 상품 '손실구간' 진입 신문 2015-06-03 0 2905 373
8211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주가쇼크 ′일단락′…"파장 제한적" 기사 2015-06-03 0 2910 384
821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①> 차화정 모범생이 어쩌다 보도 2015-06-03 0 2978 360
820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③> "손절매 고민"…펀드매니저 등 돌렸다 보도 2015-06-03 0 2995 361
8208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②> 외인 폭탄, 10조 베팅부터 예고 보도 2015-06-03 0 3018 362
8207 어이, 노무! 훗 2015-06-03 0 3277 372
8206 백약이 무효?..외면 받는 현대차 ! BMW 2015-06-03 0 3201 366
8205 헉! 명박에 150억원을 퍼 붙다니 이럴수가 2015-06-03 0 3283 368
8204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애매모호 2015-06-03 0 3153 352
8203 퍼온 글---전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25%, 현대차는 100만대 질주 퍼온 글 2015-06-03 0 3182 375
8202 퍼온 글---현대차 몇년을 버틸가요[2] 퍼온 글 2015-06-03 0 3268 366
8201 퍼온 글---ELS만기 다가오나보네.. 퍼온 글 2015-06-03 0 3178 390
8200 퍼온 글---오늘도 하향 한방, 퍼온 글 2015-06-03 0 3052 363
8199 현대의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2015-06-03 0 3392 385
8198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요 ~~ 직원 2015-06-03 0 3411 375
8197 아무튼 직원들 걱정됩니다 하여튼 2015-06-03 0 3267 397

[first]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