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1    추천:516 2015-11-13 12:19:17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등록 일시 [2011-09-27 10:31:3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극단장이 독단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할 경우 불참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해고당한 국립중앙극장 단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진행한 오디션은 평가 후 기량 미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이라며 "오디션에 불참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장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꾸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극장장은 2009년 3월부터 극장 노동조합과 오디션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오디션을 강행했다.



불참자가 속출하자 극장은 오디션을 4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동시에 불참자들에게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순차적으로 내렸다.



최종 4회 오디션에도 불참한 이씨와 조씨는 극장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오디션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추천하기

1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56 \\\는 중국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살아라 정사모 2015-08-12 0 3186 441
9855 ((( 현기차 7월 중국 판매 실적 )))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040 447
9854 중국에서는 천만원 정도 DC해야 팔린다 DC 왕 2015-08-12 0 3154 448
9853 현기차, 지금 초경이 터졌을 뿐... EM 2015-08-12 0 3248 441
9852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이 ???? 아뿔싸 2015-08-12 0 3078 427
9851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 토종업체 밀려 출혈경쟁..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보도 2015-08-12 0 2828 435
985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강세 보도 2015-08-12 0 2930 431
9849 중간배당금 왕창 2015-08-12 0 3052 422
9848 좃도시발 막가 2015-08-12 0 3027 433
9847 문제 회사, 현기차그룹~~ 경영진은 왜 60세 정년 없나??? 갸우뚱 2015-08-12 0 2998 444
9846 세계 여기저기에 일 벌려 놓으면 다 돈을 버나? 글로벌 경영 2015-08-12 0 2898 433
9845 한겨레---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보도 2015-08-12 0 2869 445
9844 뉴스1---내년 '임금피크제' 도입놓고 현대차 노사 정면충돌하나? 보도 2015-08-12 0 2830 446
9843 ▲ 中, 기준환율 1.9%↑…위안화 절하로 수출 대응 임직원 2015-08-12 0 2783 423
9842 퍼온 글---GM이 차가 한대도 안팔려서 망했었나?  덜 팔리면 재고가 산더미 퍼온 글 2015-08-12 0 2858 435
9841 지디넷코리아---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기사 2015-08-12 0 2753 431
9840 퍼온 글---흉기차 만큼 자국 국민들에게 욕먹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을거다. 퍼온 글 2015-08-12 0 2819 435
9839 퍼온 글---현대차 빨리 털어야 퍼온 글 2015-08-12 0 2799 421
9838 퍼온 글---위안화 폭락,엔화 폭락,루블화 폭락..트리플 폭망..흉기차 폭망. 퍼온 글 2015-08-12 0 3023 458
9837 현기차, 전 세계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007 452

[first]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