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9    추천:516 2015-11-13 12:19:17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등록 일시 [2011-09-27 10:31:3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극단장이 독단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할 경우 불참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해고당한 국립중앙극장 단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진행한 오디션은 평가 후 기량 미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이라며 "오디션에 불참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장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꾸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극장장은 2009년 3월부터 극장 노동조합과 오디션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오디션을 강행했다.



불참자가 속출하자 극장은 오디션을 4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동시에 불참자들에게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순차적으로 내렸다.



최종 4회 오디션에도 불참한 이씨와 조씨는 극장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오디션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추천하기

1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3422 405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3348 407
9054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5-07-13 0 3579 413
9053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07-13 744 3806 414
9052 메르스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2015-07-13 0 3195 388
9051 경향신문---인사혁신처,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 뉴스 2015-07-12 0 2947 385
9050 카드를 섞을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2015-07-12 0 3113 388
9049 누가 뽑을까? ---경력단절  !! 저승사자 2015-07-12 0 3027 398
9048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2 0 3004 476
9047 건강웰빙---뱃살 늘어날수록 뇌는 조그라든다, 대뇌 보상관련 부위 위축 기사 2015-07-12 0 2900 377
9046 일반직, 자나깨나 회사에 몸 조심하세요~ PIP 2015-07-11 0 3538 401
9045 60세까지 못했다고 슬퍼마라, 일반직들의 목이 건질 건질하다 일만직 2015-07-11 0 3342 406
9044 머니투데이---엔화 2년 만에 최대폭 급락..유보된 엔低 시작된다 ,연말 130엔까지 오를듯 기사 2015-07-11 0 3027 375
9043 왕회장이 현대건설 부도에 쇼크를 맞아 정신이 없듯이 복날 개작두 2015-07-11 0 3170 419
9042 총수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pip교육과  메르스!! 핫라인 2015-07-11 0 3371 419
9041 pip동지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콜록콜록 2015-07-11 0 3456 409
9040 현대차의 과욕! 능력없는 놈들이,, 무슨  글로벌 경영이냐? 징비록 2015-07-11 0 3227 433
9039 나, 감동받는다 ~~ 도그 TV 2015-07-11 0 3077 401
9038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11 0 3198 438
9037 왕따 제도 초등학교와 현대차 PIP 제도는 동일하다 PIP 2015-07-11 0 3466 428

[first]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