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9    추천:516 2015-11-13 12:19:17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등록 일시 [2011-09-27 10:31:3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극단장이 독단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할 경우 불참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해고당한 국립중앙극장 단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진행한 오디션은 평가 후 기량 미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이라며 "오디션에 불참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장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꾸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극장장은 2009년 3월부터 극장 노동조합과 오디션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오디션을 강행했다.



불참자가 속출하자 극장은 오디션을 4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동시에 불참자들에게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순차적으로 내렸다.



최종 4회 오디션에도 불참한 이씨와 조씨는 극장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오디션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3222 374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531 366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3176 370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453 396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3129 358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3167 367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382 362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3189 375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2923 359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3053 372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362 364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535 372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3337 365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744 355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3265 363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3145 364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3169 362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3044 373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3039 359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3028 368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