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55    추천:547 2015-11-13 12:53:06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31005391&code=940702



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현대자동차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따로 떼어내 구획화하는 ‘블록화’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기존 방식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변호인단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현대차는 올해 울산1공장 차체1부·도장1부·의장1부 등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혼재를 해소하는 블록화를 추진해왔다.



차체1부에선 두 공정을 통합해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을 지난 5월 말까지 전환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블록화 추진을 위해 “차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선무(선전) 및 협의”를 한다는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도장1부의 경우 실러장 혼재 공정을 블럭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환배치 2명으로 실러장 혼재공정 26명 해소 → 청일테크 2명 인원절감 후 실러장 촉탁계약직 공정으로 전환배치” “촉탁계약직 22명 업체 신규채용 실시” “현장 관리자 및 실러반원을 주도로 하는 선무활동 → 현재 촉탁계약직 공정이 직영(정규직) 기피공정이라는 업체화 필요 논리 전파” 등 구체적 로드맵이 담겨 있다.



의장1부는 비정규직지회 비조합원 50명, 조합원 31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혼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조합원 31명의 경우 신규채용 지원서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 취하서를 회사가 받는 방식이다. 또 비정규직지회 신규 가입자 3명을 포함한 14명은 전환배치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 문건 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이 됐고 일부는 정규직 노조 현장 대의원의 반발로 실행이 되지 못했다.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견을 이끌어낸 최병승씨는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혼재성만 걷어내면 불법파견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해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모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일해왔다”며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규 채용된 이들을 뺀 934명 모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현재 현대차가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울산공장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문건은 사내하청업체는 독립성이 없으며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공정 통합, 전환 배치 등 공장 내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문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추천하기

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16 베이징 한국공장들 '강제 이주' 위기 조선비즈 2016-05-16 1 2401 559
12815 현대차 100만대 규모 100만평 공장 이전 협상 중???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16 0 2597 609
12814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머니투데이 2016-05-16 0 2570 598
12813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법원 2016-05-16 0 2414 573
12812 권성민 전MBC PD, 해고 무효소송 1·2심,대법원 판결도 승소 아시아경제 2016-05-16 0 2417 583
12811 매우 중요~~서울광장에 가면 현대차가 보인다? 한국금융신문 2016-05-16 0 2508 651
12810 퍼온 글---현대중공업 직원 15%.3000명 감원. 퍼온 글 2016-05-16 2 2565 563
12809 현대차, 해외공장 1분기 매출 확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6-05-14 0 2472 553
12808 글로벌 자동차 '빅4 체제'… 현대·기아 입지 '흔들' 머니투데이 2016-05-14 0 2638 576
12807 현대차그룹은 왜 미쓰비시를 인수하지 않았나? 오토헤럴드 2016-05-14 1 2441 576
12806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경쟁자 ‘현대차’의 향방은? 헤럴드경제 2016-05-14 0 2446 576
12805 곽진부사장의 답변??,한달에 755 대 판매~아예 사표를 써라!! ??? 2016-05-13 3 2582 560
12804 퍼온 글---현대차 고임금,수익성 급감으로 2년내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5-13 1 2448 568
12803 중요**닛산의 미쓰비시 깜짝 인수,현대차그룹 외로운 5위 오토헤럴드 2016-05-13 0 2431 554
12802 매우 중요~~ ‘뉴 씽킹’이 절실한 현대차 한국금융신문 2016-05-13 0 2534 553
12801 유성범대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조법 위반혐의로 고발 문화저널21 2016-05-13 0 2533 537
12800 현대차 고용 안정성 높지만…군대식 문화 단점으로 한겨레 2016-05-13 0 2492 586
12799 과장급 연구원 장씨 자살-법원,업무상 재해 인정(과로사,주당 61.6시간 근무,83건 보고,1년 휴가 4일뿐) 한겨레 2016-05-13 0 2431 546
12798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1 2344 586
12797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0 2448 551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