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4    추천:549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1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16 지회 가입 못하는 일반직 놈들 참여 노조원 2015-08-06 0 2809 446
9715 특혜 사업 완전히 털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깔깔깔 2015-08-06 0 2796 450
9714 반값 중국 현지 로컬 업체가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따위 2015-08-06 0 2947 429
9713 중국 현대차 공장 가동율 올 1분기 107%, 2분기 88% 로 추락... 차가 560만-380만원 할인 판매 중 비극의 종말 2015-08-06 0 3013 435
9712 중국 7월 현대차 전년 동월 대비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아뿔싸 2015-08-06 0 2797 448
9711 퍼온 글---오늘 종합 2000붕괴~~~~~~~~~~~~~~~~~~~~~~~~~~~~~~~~~~~~ 퍼온 글 2015-08-06 0 2744 435
9710 퍼온 글---무식한 무성이는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게 충성하라고 하는데? 퍼온 글 2015-08-06 0 2827 441
9709 퍼온 글---현대차 중국서 차값 10%전격 인하!싼타페 560만원,투싼 370만원 퍼온 글 2015-08-06 0 2996 426
9708 퍼온 글---현대차그룹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 소요(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6 0 2807 441
9707 퍼온 글---이제 쥐꼬리 지분으로 황제경영 금지된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5-08-06 0 2752 426
9706 퍼온 글---다시 한번 강조함 퍼온 글 2015-08-06 0 2805 415
9705 퍼온 글---황당한 사건만 벌어지는 현대차 망할 징조인가? 퍼온 글 2015-08-06 0 2923 421
9704 퍼온 글---승자의 저주?..땅판 한국전력은 연일 상한 신고가...[1] 퍼온 글 2015-08-06 0 2836 428
9703 퍼온 글---환율을 그리 올려줘도...ㅉㅉ 퍼온 글 2015-08-06 0 2758 426
9702 퍼온 글---승승장구 세계 40위권 기업에서 1년만에 500위권으로 추락 퍼온 글 2015-08-06 0 2866 429
9701 정몽구 능력 대단하다 정사모 2015-08-06 0 2808 442
9700 망하는 회사의 꼴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927 426
9699 뉴스웨이---美 자동차 판매 호조’ 현대차, 주가 반등 시동거나 기사 2015-08-06 0 2946 443
9698 서울경제---자동차] 美 현대기아 호조, 이제 시선은 지속가능성과 중국으로 기사 2015-08-06 0 2750 419
9697 이투데이---현대차, 中시장 점유율 속에 향후 주가 숨어있다 보도 2015-08-06 0 2814 463

[first]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