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7    추천:490 2015-11-18 14:29:17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기사입력 2015-11-18 07:00최종수정 2015-11-18 08:04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



술에 취한 56살 이 모 씨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관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범 체포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다 다치는 등 이 씨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16 이제 어떡하나? 뭐땜씨 2015-06-03 0 3239 437
8215 너나 깡통 차세요 깡통 수집 2015-06-03 0 3252 379
8214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 헷갈리우스 2015-06-03 0 3201 435
8213 이상한 회사 갸우뚱 2015-06-03 0 3173 373
8212 한국경제---현대차, 주가 13만원도 위협…종목형 ELS 94개 상품 '손실구간' 진입 신문 2015-06-03 0 2911 373
8211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주가쇼크 ′일단락′…"파장 제한적" 기사 2015-06-03 0 2916 384
821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①> 차화정 모범생이 어쩌다 보도 2015-06-03 0 2984 360
820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③> "손절매 고민"…펀드매니저 등 돌렸다 보도 2015-06-03 0 3001 361
8208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②> 외인 폭탄, 10조 베팅부터 예고 보도 2015-06-03 0 3023 362
8207 어이, 노무! 훗 2015-06-03 0 3282 372
8206 백약이 무효?..외면 받는 현대차 ! BMW 2015-06-03 0 3206 366
8205 헉! 명박에 150억원을 퍼 붙다니 이럴수가 2015-06-03 0 3288 368
8204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애매모호 2015-06-03 0 3158 352
8203 퍼온 글---전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25%, 현대차는 100만대 질주 퍼온 글 2015-06-03 0 3187 375
8202 퍼온 글---현대차 몇년을 버틸가요[2] 퍼온 글 2015-06-03 0 3273 366
8201 퍼온 글---ELS만기 다가오나보네.. 퍼온 글 2015-06-03 0 3183 390
8200 퍼온 글---오늘도 하향 한방, 퍼온 글 2015-06-03 0 3058 363
8199 현대의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2015-06-03 0 3398 385
8198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요 ~~ 직원 2015-06-03 0 3416 375
8197 아무튼 직원들 걱정됩니다 하여튼 2015-06-03 0 3272 397

[first]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