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76    추천:488 2015-11-18 14:29:17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기사입력 2015-11-18 07:00최종수정 2015-11-18 08:04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



술에 취한 56살 이 모 씨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관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범 체포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다 다치는 등 이 씨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2241 588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2312 585
12854 퍼온 글---현대차 고점 272500원->132000원..52%폭락 퍼온 글 2016-05-23 0 2301 575
12853 "뒷짐" 진 경찰들, 양재동은 지금 "현대공화국" 오마이뉴스 2016-05-20 0 2500 571
12852 퍼온 글---정몽구 땅투기 후 현대차그룹 시총 60조원 증발 퍼온 글 2016-05-20 0 2366 564
12851 퍼온 글---미세먼지[1] 퍼온 글 2016-05-20 0 2055 571
12850 현대모비스 사장에 임영득 현대차 부사장 임명 이뉴스투데이 2016-05-20 0 2445 553
12849 삼성·LG·SK…전기차 배터리 투자 '삼국지' SBSCNBC 2016-05-20 0 2267 551
12848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500명 신청" 뉴스토마토 2016-05-19 1 2388 554
12847 명품시계에… 조합원 등진 KT&G 노조위원장 기소 동아일보 2016-05-19 0 2291 564
12846 [인사이드스토리]현대차 기술집약 G80 출시 앞두고 연이은 디젤차 게이트에 불똥 우려 서울경제 2016-05-19 0 2346 553
12845 [가뭄에 빠진 산업계]中·신흥국 판매부진에 가동률 하락…현대차의 또다른 고민 아시아투데이 2016-05-19 1 2220 539
12844 현대차그룹 계열사 기업카드 사용 감소에 현대카드 ‘울상’ 아시아투데이 2016-05-19 0 2231 574
12843 현대차, 테슬라 부럽지 않은 수소차 자신감 지디넷코리아 2016-05-18 0 2314 542
12842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울산저널 2016-05-18 0 2260 550
12841 현대차 임협 3대 쟁점…돌파구는? 에너지경제 2016-05-18 0 2299 560
12840 임금피크·공동교섭… 현대차 임협 '험로' 부산일보 2016-05-18 0 2291 568
1283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388 547
12838 간부사원 취업규칙은“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29 567
12837 퍼온 글--무너진 스승 미쓰비시, 새로운 암초 만난 현대차 퍼온 글 2016-05-18 0 2289 539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