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666    추천:519 2015-11-20 11:30:20
울산저널---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
링크 #1 : http://www.usjournal.kr/News/80709, Hit:829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법원 “연월차수당 ‘부당이득금’아닌 ‘임금’으로 봐야” 기각



최나영기자  2015-11-19



소멸시효, 부당이득금 청구 10년·임금 청구 3년



원고 “2004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할 땐 노조 동의 얻어야...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 등 17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0억 원이 넘는 연월차휴가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일반직 원고들은 2004년부터 간부사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이하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신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 총 10억1,907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회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월차수당 및 2011년 연월차수당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월차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임금지급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연월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2월 14일부터 전체 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년 7월 1일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신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신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하는 등 구 취업규칙보다 사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회사가 개정 취업규칙 적용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만 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구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신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를 위반했다. 또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해 간부사원들도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는 2004년 신 취업규칙 제정·시행 당시 전체 간부사원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317 249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70 249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309 221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260 248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612 261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475 26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655 2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816 258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741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416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568 23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17 24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521 235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36 233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245 261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576 258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562 229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262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402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198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