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8    추천:497 2015-11-22 15:23:05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소규모 행사 난립·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 등 위해 적절한 제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2 07:30:00 송고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사용한 단체에게 서울시가 '최소이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노조)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광장에 비닐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약 두 달간 서울광장 일부 공간을 점거한 채 사용했다. 문제는 노조가 서울시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해 12월 조례상 최소사용면적인 500㎡ 기준으로 총 1137만3600원 상당의 변상금을 노조에 부과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행정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의 주장은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변상금 액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과 "소규모 행사 주최자에게도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면 실제 사용한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소규모 행사가 난립해 신고를 마친 행사들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500㎡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소규모 행사 난립, 여러 사용자간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제한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구분할 수 있다 해도 대부분 행사는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아 주변 공간 역시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무단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지만 "노조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같았다.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72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423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31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84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603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312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44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72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305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424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98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44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93 53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92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314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409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33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82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36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95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