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6 추천:500
2015-11-22 15:26: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등록 : 2015-11-22 12:08
스팟뉴스팀 (
spotnews@dailian.co.kr
) 기사더보기 +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안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작성했다.
인사평가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하다 일부 평정 대상자의 상향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A씨로부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가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팀 동료의 상향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는 높였다며 그를 해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 총점 100점 중 A씨의 조작으로 낮아진 동료의 점수는 0.63점, A씨와 직속 상사의 높아진 점수는 0.27∼0.36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정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오늘의 뜨끈뉴스]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6
살아서 돌아오라 ~~
PIP
2015-07-08
0
3332
445
8915
KBS---단독] "해고 후 새로 뽑아라"..엇갈린 '무기계약직' 지침
방송
2015-07-07
0
3053
434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3168
450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3058
453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3142
444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3312
434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3392
459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3135
427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3127
429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3315
438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3052
453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3329
453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2990
447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3047
438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2886
433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3073
441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3082
432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3198
445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3230
448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3173
439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