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1    추천:500 2015-11-22 15:29:55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추천하기

1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56 전자신문---현대차, 로봇을 입다.... 고령자용 착용 로봇 H-LEX 첫 공개 기사 2015-08-07 0 2972 467
9755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작년 해외매출 3조2000억↑…국내매출도 1조2000억↑00 보도 2015-08-07 0 2864 456
9754 뉴시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제안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2871 442
9753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그랜저·신형 K5 기사 2015-08-07 0 2813 465
9752 프레스맨---현대차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적용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3102 441
9751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똥물 2015-08-07 0 3027 453
9750 그래, 완전히 X 돼봐라 X된 사나이 2015-08-07 0 3071 433
9749 삼성역 지하철 구내역 왕 거지가 되는 게 더 맘 편하지 왕 거지 2015-08-07 0 3306 438
9748 퍼온 글---땅 투기꾼 정몽구 때문에..흉기차 시총 20조나 날라갔고 퍼온 글 2015-08-07 0 2973 445
9747 퍼온 글---국민연금이 곧 거덜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 퍼온 글 2015-08-07 0 2996 458
9746 국민연금은 정씨 일가 퇴진 압박 주주 2015-08-07 0 2852 412
9745 현대차는 포니 정에게 돌려줘라! 몽멍 2015-08-07 0 2826 428
9744 HOOC---현대차, “수출용 차에만 더 좋은 에어백 단다는 것은 오해” 기사 2015-08-06 0 2836 429
9743 에너지경제---현대차 입사 전략? '기본기의 기본' 갖춰라 기사 2015-08-06 0 2851 431
9742 아프리카, 호주에 각각 공장을 지어 봐 복날 개작두 2015-08-06 0 2840 422
9741 퍼온 글---흉기차 망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퍼온 글 2015-08-06 0 3023 421
9740 퍼온 글---흉기차 주주들의 피눈물..주주들 돈날린게 20조원. 퍼온 글 2015-08-06 0 2858 421
9739 폐기물 묻은 곳에 모조리 생매장해라 고사포 2015-08-06 0 2959 417
9738 퍼온 글---침수 중고차 전액환불 판결 퍼온 글 2015-08-06 0 3112 439
9737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법원 2015-08-06 0 2840 440

[first]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