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2    추천:500 2015-11-22 15:29:55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추천하기

1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76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울산신문 2015-07-24 0 2902 425
9375 울산매일---르노삼성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영향 미치나 울산신문 2015-07-24 0 2919 435
9374 헤럴드경제---2015 상반기 車결산]세계 신차판매 美웃고·中울고 기사 2015-07-24 0 2903 438
9373 한국일보---현대차, 5분기째 영업이익 감소… 바닥 찍었나 기사 2015-07-24 0 2872 428
9372 메트로신문---현대차 "엔저로 일본에 밀렸다…중국 로컬업체 성장도 실적에 악영향 기사 2015-07-24 0 2843 467
9371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상반기 실적 악화..일본과 독일차에 밀렸다 보도 2015-07-23 0 2913 449
9370 MK뉴스---살얼음판 걷는 현대차…매출 늘었지만 영업益 `뚝` 보도 2015-07-23 0 2870 445
9369 시사저널---현대차, 주당 1000원 중간배당 확정.."주가 방어 위한 미봉책" 지적도 기사 2015-07-23 0 3228 446
9368 한겨레---환율에 치이고, 중국서 막히고… 현대차 상반기 실적 ‘뚝’ 보도 2015-07-23 0 3106 457
9367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보도 2015-07-23 0 3026 446
9366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등록 :2015-07-20 01:18수정 :2015-07-20 01:23 보도 2015-07-23 0 2888 435
9365 월요신문---현대엔지니어링, CFO 전격 교체…'무슨 일'이 내부 고발 2015-07-23 1 3026 437
9364 KBS 9시 뉴스---현대엔지니어링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 2015-07-23 0 2819 421
9363 평생 감옥에 쳐넣어라 XX 2015-07-23 0 2872 411
9362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선 승계 디딤돌 퍼온 글 2015-07-23 0 3018 419
9361 그들은 망했다!   지렁이만도 못한 일반노예,  하하하~~ 하하송 2015-07-23 0 3000 425
9360 몽몽의 이름으로 일만직 2015-07-23 0 2942 437
9359 정몽구의 또 다른 애국 갸우뚱 2015-07-23 0 3027 435
9358 경영진들은 복잡한 함수를 풀 지를 못해 아뿔싸 2015-07-23 0 2914 419
9357 그래서 통 크게 모든 주식을 다 사야 해~~ 다 사야 해 2015-07-23 0 3040 426

[first]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