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0    추천:502 2015-11-22 15:29:55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추천하기

3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96 이번 일로 일심일심일심 2014-12-17 0 3634 270
5595 노인네는 뭐 할까?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에라이~~~ 요정들의 파티 2014-12-16 0 4320 289
5594 현대차의 십상시는 누구 누구인가? 일반불이 2014-12-16 0 4940 304
5593 큰일 났다 <<< 일반직 2014-12-16 0 4204 272
5592 한 번 더 자사주 매입해서, 2 % 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XX 2014-12-16 0 4081 253
5591 조씨에서 다음은 정씨? ??? 무속인 2014-12-16 0 4045 255
5590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 회사 명예 실추에 폭동 전야 라고 하는데 임직원 2014-12-16 0 4032 228
5589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6 0 3705 237
5588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2-16 0 3984 266
5587 기장 노조에서 발표, 대한항공 여승무원 자살 비극의 종말 2014-12-16 0 5422 268
5586 노컷뉴스---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확 바뀐다 보도 2014-12-16 0 3670 272
5585 이번 사태로 사퇴해야 될 사람들... 노조원 Q 2014-12-16 0 3688 281
5584 재벌의 자동 세습과 일반직의 승진과 해고,퇴직 !!!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4093 261
5583 법죄인의 사고 방식 , 직원은 머슴이므로... 망치 2014-12-16 0 3822 259
5582 찌라시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헷갈리우스 2014-12-16 0 4324 256
5581 오마이뉴스---회사를 욕하는 승무원, 만약 조현아가 봤다면 기사 2014-12-16 0 3607 239
5580 산소같은 여자, 양파같은 여자 작가 2014-12-16 0 4146 262
5579 매를 스스로 버는 여자 칼날 2014-12-16 0 3881 261
5578 자기의 죄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욕먹고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마녀 사냥 상태 점봅니다 2014-12-16 0 3690 260
5577 너 나 잘해 !!! 헷갈리우스 2014-12-16 0 3569 261

[first]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