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6    추천:500 2015-11-22 15:29:55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1.22 11:31



여성이 동성 동료에게 성적인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 준공무원 전환 자격의 결격 사유가 될까?



법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이 서울특별시의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여성 매표원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준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용역일을 했다. 2012년말 서울시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매표 용역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2월 직접 고용해 준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씨가 워크숍에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를 문제 삼아 박씨를 전환대상자에서 배제했다.



박씨는 2014년 7월, 워크숍에서 동성 동료에게 “결혼해야죠. A씨 어떠냐. 둘이 같은 방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했다. 박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B씨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한다. 둘이서 찍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 반복해 B씨와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



같은 해 6월 박씨는 근무시간 중 주 1~3회 정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서울시는 박씨의 행동이 준공무직 전환 조건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올해 1월 박씨를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용역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박씨의 성희롱과 근무태만 행위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준공무직 전환 심사선발 절차를 거치기로 한 점은 합리적”이라며 “용역 근로자들은 준공무직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공무직 전환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품성과 품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했다.



추천하기

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16 베이징 한국공장들 '강제 이주' 위기 조선비즈 2016-05-16 1 2387 559
12815 현대차 100만대 규모 100만평 공장 이전 협상 중???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16 0 2588 609
12814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머니투데이 2016-05-16 0 2556 598
12813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법원 2016-05-16 0 2406 573
12812 권성민 전MBC PD, 해고 무효소송 1·2심,대법원 판결도 승소 아시아경제 2016-05-16 0 2408 583
12811 매우 중요~~서울광장에 가면 현대차가 보인다? 한국금융신문 2016-05-16 0 2499 651
12810 퍼온 글---현대중공업 직원 15%.3000명 감원. 퍼온 글 2016-05-16 2 2556 563
12809 현대차, 해외공장 1분기 매출 확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6-05-14 0 2463 553
12808 글로벌 자동차 '빅4 체제'… 현대·기아 입지 '흔들' 머니투데이 2016-05-14 0 2628 576
12807 현대차그룹은 왜 미쓰비시를 인수하지 않았나? 오토헤럴드 2016-05-14 1 2433 576
12806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경쟁자 ‘현대차’의 향방은? 헤럴드경제 2016-05-14 0 2438 576
12805 곽진부사장의 답변??,한달에 755 대 판매~아예 사표를 써라!! ??? 2016-05-13 3 2575 560
12804 퍼온 글---현대차 고임금,수익성 급감으로 2년내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5-13 1 2439 568
12803 중요**닛산의 미쓰비시 깜짝 인수,현대차그룹 외로운 5위 오토헤럴드 2016-05-13 0 2422 554
12802 매우 중요~~ ‘뉴 씽킹’이 절실한 현대차 한국금융신문 2016-05-13 0 2525 553
12801 유성범대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조법 위반혐의로 고발 문화저널21 2016-05-13 0 2527 537
12800 현대차 고용 안정성 높지만…군대식 문화 단점으로 한겨레 2016-05-13 0 2486 586
12799 과장급 연구원 장씨 자살-법원,업무상 재해 인정(과로사,주당 61.6시간 근무,83건 보고,1년 휴가 4일뿐) 한겨레 2016-05-13 0 2426 546
12798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1 2339 586
12797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0 2443 551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