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3    추천:487 2015-11-22 18:26:31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2015-11-22 14:16수정 :2015-11-22 15:04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올해만 3번째…재판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3번째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줄이겠다며 하급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재판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파기환송 사유는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가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재판장이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에 ‘재판 선고는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고도 돼있다.



대법원은 올해도 이미 두 차례 같은 이유로 사건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드러났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아무개씨의 경우, 1심 판결을 한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2심 재판부도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야 발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주일에 수십 건씩 판결서를 돌려보며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을 넘길 때 판사와 직원들이 수사로 점검하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추천하기

2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16 이제 어떡하나? 뭐땜씨 2015-06-03 0 3244 437
8215 너나 깡통 차세요 깡통 수집 2015-06-03 0 3257 379
8214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 헷갈리우스 2015-06-03 0 3206 435
8213 이상한 회사 갸우뚱 2015-06-03 0 3178 373
8212 한국경제---현대차, 주가 13만원도 위협…종목형 ELS 94개 상품 '손실구간' 진입 신문 2015-06-03 0 2915 373
8211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주가쇼크 ′일단락′…"파장 제한적" 기사 2015-06-03 0 2920 384
821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①> 차화정 모범생이 어쩌다 보도 2015-06-03 0 2988 360
820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③> "손절매 고민"…펀드매니저 등 돌렸다 보도 2015-06-03 0 3005 361
8208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②> 외인 폭탄, 10조 베팅부터 예고 보도 2015-06-03 0 3028 362
8207 어이, 노무! 훗 2015-06-03 0 3287 372
8206 백약이 무효?..외면 받는 현대차 ! BMW 2015-06-03 0 3211 366
8205 헉! 명박에 150억원을 퍼 붙다니 이럴수가 2015-06-03 0 3293 368
8204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애매모호 2015-06-03 0 3163 352
8203 퍼온 글---전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25%, 현대차는 100만대 질주 퍼온 글 2015-06-03 0 3192 375
8202 퍼온 글---현대차 몇년을 버틸가요[2] 퍼온 글 2015-06-03 0 3278 366
8201 퍼온 글---ELS만기 다가오나보네.. 퍼온 글 2015-06-03 0 3189 390
8200 퍼온 글---오늘도 하향 한방, 퍼온 글 2015-06-03 0 3062 363
8199 현대의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2015-06-03 0 3402 385
8198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요 ~~ 직원 2015-06-03 0 3422 375
8197 아무튼 직원들 걱정됩니다 하여튼 2015-06-03 0 3278 397

[first]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