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6    추천:535 2015-11-23 14:33:26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연가 보상을”…패소



일 때문에 휴가를 못 간 법원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노동착취”라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법원공무원 최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연가보상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각급 법원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11일분으로 제한해 연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 등은 법원에서 연가를 쓰기 힘든 ‘접수’, ‘개인회생’, ‘야간영장’ 등 부서의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을 개선한다며 예산을 줄였다. 최씨 등은 재판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법원공무원규칙의 해석상 연가보상일수의 제한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쓰지 않는 경우 20일 내로 보상비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정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 범위는 국가에 재량권이 있다”고 봤다. 또 규정에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가의 연가보상일수 제한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는 휴양을 제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취지”라며 “연가보상비 제도로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노조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동착취”라며 “지난해 연가보상비 제한에 대해 수시로 공지했지만 전국 법원공무원 중 6534명이 약 2만4780일의 연가를 쓰지 못했다. 연가사용 촉진은 분위기와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연가보상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3580 217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3677 229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624 235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4194 248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537 235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3449 228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892 227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512 213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522 230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3398 220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3317 195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628 195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779 21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4082 212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3982 219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3417 211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3443 216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3447 205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532 225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743 257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