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30    추천:520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1789 577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1651 544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1821 564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1686 542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1797 541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1605 541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1645 544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1554 538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1640 538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1555 525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1568 544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1485 521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1515 532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1533 526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1649 520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1676 531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1556 526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1569 533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1675 539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1681 535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