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7    추천:534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96 천천히 서둘러라~~ 역사학자 2016-04-19 0 2368 585 12595 한 획의 기적 작가 2016-04-19 0 2378 589 12594 도요타,프리우스 광고 멋지다!!,우리는 왜 이렇게 광고 못하나??? 광고쟁이 2016-04-17 1 2538 577 12593 퍼온 글---현대차는 최고점이 15만원으로 퍼온 글 2016-04-17 0 2374 597 12592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7 0 2415 567 12591 퍼온 글---현대차 회사가 위기라 주가가 오랜기간 반토막 침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퍼온 글 2016-04-17 1 2437 586 12590 퍼온 글---현대차 주가 장기 반토막 침체와 영업이익 끝없는 추락과 부도 퍼온 글 2016-04-17 0 2413 579 12589 퍼온 글---경영실패 책임을 정몽구가 져야지 퍼온 글 2016-04-17 0 2400 577 12588 퍼온 글---욕먹을건 주주들 등처먹는 현대차가 아닌감? 퍼온 글 2016-04-17 0 2371 547 12587 퍼온 글---(분석)현대차 저평가인가?고평가인가?적정주가인가?[2] 퍼온 글 2016-04-17 0 2564 583 12586 퍼온 글---올해말 현다이는 8만원대로 하향조정이 불가피 할듯 퍼온 글 2016-04-17 0 2358 558 12585 중요~~퍼온 글---현대차 차팔아서 돈벌이 끝났다.주가 추가 반토막 난다.매도!![2] 퍼온 글 2016-04-17 0 2576 587 12584 '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징계 "적법하다" 연합뉴스 2016-04-17 0 2313 566 12583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뉴시스 2016-04-17 1 2295 563 12582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뉴스1 2016-04-17 0 2280 551 12581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코리아헤럴드 2016-04-17 0 2237 563 12580 [뉴스 9] 성희롱에 상납까지…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TV조선 2016-04-17 0 2258 563 12579 어떤 이는... 무허가 무속인 2016-04-17 0 2310 545 12578 현대차 '대표차종'의 부진, 안방을 내주나? 노컷뉴스 2016-04-17 0 2256 535 12577 바보야,문제는 스마트카를 얼마나 잘 생산하는냐? 에 있지... 진차 감별사 2016-04-16 0 2272 544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