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97    추천:534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4231 254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679 257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3129 24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443 221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622 269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4010 231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510 240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461 215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4076 237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590 229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500 210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592 218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643 221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436 222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403 220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358 278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716 228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356 206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761 227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327 227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