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99    추천:529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1985 540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2005 526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2050 524
11633 징계통보 인사위 2016-01-07 0 2064 521
11632 건강까지 챙겨 준다꼬! 안없당 2016-01-07 0 2027 514
11631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아시아경제 2016-01-06 0 1978 503
11630 [단독]현대차, 골프장 위장계열사 논란 계속되는 이유 스포츠서울 2016-01-06 0 2161 517
11629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EBN 2016-01-06 0 1928 506
11628 중국산 너무 좋은데~`자동차는 언제 국내에 판매되나? 샤오미 2016-01-06 0 2059 518
11627 박근혜 대통령님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부패 척결에 드라이브걸라! 뒤통수 2016-01-06 0 2078 507
11626 노동부는.. 불알찬 놈은 조사하고, pip퇴출시켜 죽인 놈은? pip2016 2016-01-06 0 2130 499
11625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27% 대폭락, 2600까지 떨어질 것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BOA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2016-01-06 0 1960 510
11624 난 통 크게 애국했고, 통 크게 망했다 통 크게 2016-01-06 0 2123 520
11623 부고 연가시 2016-01-06 1 2129 505
11622 퍼온 글---골병의 진단 퍼온 글 2016-01-06 0 1976 493
11621 현대·기아차, "쌓인 재고 어쩌나"..1분기 재고 부담 가중 시사저널 2016-01-06 0 2064 513
11620 양사 모두 도매 판매 전년대비 각각 1.8%, 1.3%줄었다. 아뿔싸 2016-01-06 0 1937 509
11619 MK의 판매의 "질"은 또 다른 현대차 내연녀 거시기 "질" 인가? 거시기 2016-01-06 0 2075 512
11618 질권 설정을 잘 해야 임직원 2016-01-06 0 2043 498
11617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4%폭락..[1] 퍼온 글 2016-01-06 1 1970 510

[first]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