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54    추천:571 2015-11-23 15:33:59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행법 "자신 명의 재산이나 고정 소득없고 재산 은닉및 도피 정황 적발못해" 日刊 NTN  |  kukse219@naver.com       승인 2015.10.26  06:00:09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다"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日刊 NTN  >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059 305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2900 297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2980 313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2860 309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2801 295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473 306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2950 422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064 311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2832 289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2791 294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2898 296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369 313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155 307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146 307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2958 329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2880 316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2792 315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017 315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052 322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2959 342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