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01    추천:523 2015-11-26 10:00:30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법적으로 보장된 증인 심문권 무시…法 "절차상 하자, 취소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11.25 05:39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한 직원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하던 2008년 내연녀를 불러 동거하며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당초 징계위는 이씨에게 강등을 의결했지만, 처분이 가볍다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의결을 거쳐 2009년 6월 이씨를 해임했다.



이씨는 해임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가 가벼우면 상급기관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정원의 상급기관인 대통령 직속 징계위는 존재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똑같은 이유로 다시 징계위를 열고 이씨를 해임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의 징계가 무효로 돌아갔으니 다시 징계를 의결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논리였다. 이에 이씨는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판결로 무효가 된 것은 징계 자체가 아닌 수위를 강등에서 해임으로 높인 처분"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례 법원 판결로 징계가 취소됐지만 국정원은 지난해 4월 다시 징계위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기존에 문제삼았던 부분 대신 이씨가 또다른 지인에게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점, 이씨의 내연녀가 "이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점을 징계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2차례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징계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국정원직원법 시행령은 징계 대상자가 유리한 증인을 징계위에서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국정원 징계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비위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는데 국정원 징계위는 이씨가 없는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고 증언 내용도 이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징계 절차는 심문권을 박탈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는 비슷한 징계사유로 이번 소송을 포함해 6년에 걸쳐 3차례 소청심사와 5번의 재판을 겪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추천하기

1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56 전자신문---현대차, 로봇을 입다.... 고령자용 착용 로봇 H-LEX 첫 공개 기사 2015-08-07 0 2976 467
9755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작년 해외매출 3조2000억↑…국내매출도 1조2000억↑00 보도 2015-08-07 0 2868 456
9754 뉴시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제안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2874 443
9753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직원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그랜저·신형 K5 기사 2015-08-07 0 2816 465
9752 프레스맨---현대차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적용에 노조 반발 기사 2015-08-07 0 3105 441
9751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똥물 2015-08-07 0 3031 453
9750 그래, 완전히 X 돼봐라 X된 사나이 2015-08-07 0 3076 433
9749 삼성역 지하철 구내역 왕 거지가 되는 게 더 맘 편하지 왕 거지 2015-08-07 0 3312 438
9748 퍼온 글---땅 투기꾼 정몽구 때문에..흉기차 시총 20조나 날라갔고 퍼온 글 2015-08-07 0 2977 445
9747 퍼온 글---국민연금이 곧 거덜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 퍼온 글 2015-08-07 0 3001 458
9746 국민연금은 정씨 일가 퇴진 압박 주주 2015-08-07 0 2859 412
9745 현대차는 포니 정에게 돌려줘라! 몽멍 2015-08-07 0 2834 428
9744 HOOC---현대차, “수출용 차에만 더 좋은 에어백 단다는 것은 오해” 기사 2015-08-06 0 2844 429
9743 에너지경제---현대차 입사 전략? '기본기의 기본' 갖춰라 기사 2015-08-06 0 2860 431
9742 아프리카, 호주에 각각 공장을 지어 봐 복날 개작두 2015-08-06 0 2849 422
9741 퍼온 글---흉기차 망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퍼온 글 2015-08-06 0 3032 421
9740 퍼온 글---흉기차 주주들의 피눈물..주주들 돈날린게 20조원. 퍼온 글 2015-08-06 0 2867 421
9739 폐기물 묻은 곳에 모조리 생매장해라 고사포 2015-08-06 0 2968 417
9738 퍼온 글---침수 중고차 전액환불 판결 퍼온 글 2015-08-06 0 3122 439
9737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법원 2015-08-06 0 2850 440

[first]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