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24 추천:518
2015-11-26 12:17:04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연합뉴스 | 입력 2015.11.26. 10:58 | 수정 2015.11.26. 10:58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TV 제공>>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으나 업적연봉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 지급할 임금을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듬해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865
421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890
435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930
442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991
426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992
427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873
407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949
457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998
416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3042
405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907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932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987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815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839
428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815
423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783
427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766
390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915
403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791
397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993
410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