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41    추천:508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563 517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542 523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635 544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588 547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511 524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395 510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645 501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578 504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486 495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458 502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540 498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770 488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399 475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369 487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503 490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549 510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470 506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402 503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377 496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426 531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