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28    추천:510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1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36 노동법개편,저성과자 죽었네~ 해고통보 2015-07-25 0 3371 454
9435 현대차,  악성댓글 달면 소송당하니 조심하세요~ 무서워 2015-07-25 0 3203 456
9434 내부 고발하는 일반직은 내부 고발 2015-07-25 0 3371 439
9433 과욕과 절욕 계몽주의 2015-07-25 0 3103 447
9432 정 씨 일가는 이 말을 새겨 들어라 정재암 2015-07-25 0 2982 432
9431 인연과 집착 계몽주의 2015-07-25 0 2998 429
9430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수당소송 2015-07-25 0 2963 409
9429 소송비용 모금운동! 일반노예 2015-07-25 0 2929 426
9428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2015-07-25 0 2818 406
9427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청부업자 2015-07-25 0 2939 424
9426 김승연, 그는 정몽구 보다 통이 더 크고 담도 더 큰 듯하다(상남자 답다) 적자생존 2015-07-24 0 3237 429
94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법원 2015-07-24 0 2803 444
9424 YTN---너 때문에 잘렸어~~ 동료에 시너 뿌려 불 붙여 살인 칼날 2015-07-24 0 3233 420
9423 암살 일반노예 2015-07-24 0 2963 416
9422 왕,,,,당신도  똥 귀저기나  차고 다녀라~ 똥물 2015-07-24 0 3561 428
9421 정 씨는 주가 조작 따위  이제 그만 해라~~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사모 2015-07-24 0 3124 410
9420 현대차,신임금체제 개편! 촉 2015-07-24 0 3739 420
9419 머니투데이---현대엔지 분식회계 논란, 장외주가 급락 기사 2015-07-24 0 3017 428
9418 매일경제---유로화 약세 후폭풍 기아차 영업익 15%↓ 보도 2015-07-24 0 3393 484
9417 정 씨는 스스로 경영계에서 은퇴하라~ 망치 2015-07-24 0 3094 447

[first]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