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68    추천:509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1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36 합병에 실패했다면... 선지자 2015-07-18 0 2982 431
9235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계몽주의 2015-07-18 0 3921 438
9234 현대차도 앞으로 3세 상속을 위해 잘못된 상속 2015-07-18 0 2894 440
9233 헤지펀드의 다음 공격 타켓은... 아뿔싸 2015-07-18 0 2834 427
9232 이데일리---연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들 퍼온 글 2015-07-18 0 3017 439
9231 엘리엇의 판단오류 분노와눈물 2015-07-18 0 2963 443
9230 회사가 정년 전에 망할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일만직 2015-07-17 0 3088 428
9229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7-17 0 2922 427
9228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러시아 침체 가운데 '나홀로 성장' 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779 432
9227 현대차, pip퇴출기술  중국에 팔아먹어 통큰애국 2015-07-17 0 3118 430
9226 서울경제---현대차, 배당만이 비빌 언덕 -동부 보도 2015-07-17 0 2789 439
9225 아시아경제---삼성에 通한 주주친화정책, 현대차에도 通할까 보도 2015-07-17 0 2791 430
9224 밀어내기 철퇴를 가하다! 판촉=밀어내 2015-07-17 0 2953 412
9223 아시아경제---車기술 도둑들 또 기승…현대차 감시수준 강화 보도 2015-07-17 0 2770 423
9222 KBS---현대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됐다 보도 2015-07-17 0 2871 426
9221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 협박女 공갈 2015-07-17 0 3389 410
9220 서울경제---[서울경제TV] 콧대꺾인 외국인.. 부진한 수익률 기록 주주 2015-07-17 0 2813 403
9219 차라리,  똥을 멕여라~ 시팔 2015-07-17 0 2927 419
921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왕꼼수 2015-07-17 0 2919 412
9217 정씨 끝 ~~ 임직원 2015-07-17 0 2911 438

[first]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