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55 추천:510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867
421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892
435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931
442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992
426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992
427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873
407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949
457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998
416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3042
405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907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932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987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815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839
428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815
423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783
427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766
390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915
403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791
397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993
410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