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2514    추천:514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252 516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310 523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282 546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308 547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526 517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202 518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226 503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181 511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2837 516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599 485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533 491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613 490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448 488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506 482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529 491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2893 506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2839 490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263 508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2937 521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394 519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