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2689    추천:518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2175 549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2220 526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2233 557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2254 528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2460 557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146 508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2157 536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141 542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158 529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259 540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2132 519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2129 53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2164 538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2128 52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2120 523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2451 54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2268 525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2281 536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2194 543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2212 528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