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62    추천:514 2015-11-27 17:35:46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法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정기수 기자입력 : 2015.11.27.16:57수정 : 2015.11.27.16:57.000.



법원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3명 중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원 2명에게 사측이 309만원과 18만3천228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시행 세칙을 적용받지 않은 만큼,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은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각각 달랐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대표자를 23명 선정,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1심에서 내린 결론이 옳다고 봤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사실상 사측 승소인 셈이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6 \\\는 아직도 애국 중인가? 애국남 2016-04-28 0 2434 559
12695 몽고간장을 불러 &&차기나 시켜야 겠다 &&선생 2016-04-28 0 2619 590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418 599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2282 569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456 583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2310 561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427 561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2227 561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2268 564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2182 558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2272 560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2185 543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2206 565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2107 541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2145 553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2168 550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2282 541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2337 553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2189 548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2209 558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