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73    추천:514 2015-11-27 17:35:46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法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정기수 기자입력 : 2015.11.27.16:57수정 : 2015.11.27.16:57.000.



법원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3명 중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원 2명에게 사측이 309만원과 18만3천228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시행 세칙을 적용받지 않은 만큼,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은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각각 달랐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대표자를 23명 선정,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1심에서 내린 결론이 옳다고 봤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사실상 사측 승소인 셈이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천하기

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16 베이징 한국공장들 '강제 이주' 위기 조선비즈 2016-05-16 1 2383 559
12815 현대차 100만대 규모 100만평 공장 이전 협상 중???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16 0 2583 609
12814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머니투데이 2016-05-16 0 2551 598
12813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법원 2016-05-16 0 2400 573
12812 권성민 전MBC PD, 해고 무효소송 1·2심,대법원 판결도 승소 아시아경제 2016-05-16 0 2402 583
12811 매우 중요~~서울광장에 가면 현대차가 보인다? 한국금융신문 2016-05-16 0 2493 651
12810 퍼온 글---현대중공업 직원 15%.3000명 감원. 퍼온 글 2016-05-16 2 2550 563
12809 현대차, 해외공장 1분기 매출 확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6-05-14 0 2457 552
12808 글로벌 자동차 '빅4 체제'… 현대·기아 입지 '흔들' 머니투데이 2016-05-14 0 2623 576
12807 현대차그룹은 왜 미쓰비시를 인수하지 않았나? 오토헤럴드 2016-05-14 1 2427 576
12806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경쟁자 ‘현대차’의 향방은? 헤럴드경제 2016-05-14 0 2432 576
12805 곽진부사장의 답변??,한달에 755 대 판매~아예 사표를 써라!! ??? 2016-05-13 3 2570 560
12804 퍼온 글---현대차 고임금,수익성 급감으로 2년내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5-13 1 2434 568
12803 중요**닛산의 미쓰비시 깜짝 인수,현대차그룹 외로운 5위 오토헤럴드 2016-05-13 0 2417 554
12802 매우 중요~~ ‘뉴 씽킹’이 절실한 현대차 한국금융신문 2016-05-13 0 2520 553
12801 유성범대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조법 위반혐의로 고발 문화저널21 2016-05-13 0 2520 537
12800 현대차 고용 안정성 높지만…군대식 문화 단점으로 한겨레 2016-05-13 0 2478 586
12799 과장급 연구원 장씨 자살-법원,업무상 재해 인정(과로사,주당 61.6시간 근무,83건 보고,1년 휴가 4일뿐) 한겨레 2016-05-13 0 2418 546
12798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1 2331 586
12797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0 2435 551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