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47    추천:510 2015-12-01 19:08:23
매일노동뉴스---'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현대차지부 항소심도 사실상 패소 …

"15일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고정성 없다"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11.30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측이 사실상 패소했다. 이번에도 ‘고정성’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23명이 정기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올해 1월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옛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세칙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減給) 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노동자쪽 법률대리인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 법조항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노동자가 일을 게을리하거나 회사 규율을 어겨 임금을 깎는 제재를 당하더라도 생계보호를 위해 감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상여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기법 감급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이 받아 온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정비직 근로자 2명의 한해 임금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며 회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1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36 퍼온 글---이런 추세라면 다시 하이닉스에 밀릴 듯 퍼온 글 2015-08-04 0 2710 429
9635 퍼온 글---현대차 작년 이맘때 시총이 50조,현재 30조..20조원 증발.[1] 퍼온 글 2015-08-04 0 2814 443
9634 퍼온 글---현대차 주가보면 수만명 떼죽음 하겠어여 퍼온 글 2015-08-04 0 2836 442
9633 퍼온 글---현대차그룹은 망하게 하고 한전은 살리는 현대차 그룹--[9] 퍼온 글 2015-08-04 0 2769 427
9632 올 1분기 북미 판매 법인 1천억원 적자 아뿔싸 2015-08-04 0 2708 446
9631 미국에서 대당 평균 260 만원 인센티브 실시, 국내 고객이 알면 폭동이 일어나겠군~~ 성난 고객 2015-08-04 0 2778 432
963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美판매 6.7%↑…점유율 8.4%(종합) 뉴스 2015-08-04 0 2651 418
9629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8-04 0 2985 442
9628 아웃소싱타임즈---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 첫 정규직 인정 보도 2015-08-04 0 2891 447
9627 경향신문---23개월간 16번 쪼개기계약 현대차 촉탁직, 정규직 첫 인정 보도 2015-08-04 0 3097 455
9626 7월 현대 해외공장 판매 10.7 % 감소 ,기아차 11.5 %  감소, 중국공장 판매량 최대 감소폭 기록 아뿔싸 2015-08-04 0 2839 437
962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862 435
9624 소비자가 직접 심판해야 소비자 2015-08-04 0 2763 420
9623 롯데그룹 세무 조사 세무 조사 2015-08-04 0 2908 436
9622 어떤 놈은 외 아들이라고 회사를 그냥 쳐먹을려고 하네 망치 2015-08-04 0 2733 412
9621 경영진 비리 내발 고발 할 거 없나? 내부 고발 2015-08-04 0 2899 423
9620 재벌~놈들의 추태 하몽 2015-08-04 0 2803 442
9619 퍼온 글---현대차 계속 되는 판매부진 위기탈출 해법있나? 퍼온 글 2015-08-03 0 2993 435
9618 이게 현대차의 미래 팩트다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선지자 2015-08-03 0 3035 436
9617 제 2 IMF 도래 !!! 정재암 2015-08-03 0 3146 459

[first]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