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0    추천:537 2015-12-01 19:43:14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김경필 기자 송원형 기자



입력 : 2015.12.01 11:13 | 수정 : 2015.12.01 14:45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투신 자살한 여중생 가족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사·교장·서울시를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는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이었던 A양은 3월부터 같은 반 학생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 5명은 필통으로 A양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 등을 때리고, A양이 가족여행을 간 사이 A양의 책상을 엎고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젖게 만들기도 했다. A양 휴대전화를 교실 난방기 밑에 숨기고, A양이 선물로 받아 가방에 넣어 놓은 과자를 훔쳐가기도 했다.



A양 부모는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A양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자 담임교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싸우지 말라”고 훈계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양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그해 11월 17일 체육 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과 공놀이를 했고,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가자 A양이 공을 주워왔다. 하지만 A양이 주워온 공은 다른 공이었다. 학생들이 ‘공을 다시 가져오라’고 시켰지만 A양은 교실로 들어가버렸다.



평소 A양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다음 날 A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었다. A양을 둘러싸고 욕설을 했고, “계속 나대면 X진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A양은 그날 하교 후 집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해 숨졌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가해자 부모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어린 나이로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기는 하난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이다. 자녀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A양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양의 담임교사에 대해선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담임 교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장에 대해서도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교사들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인 서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담임 교사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1억300만원 중 2150만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이란 만 19세 미만 비행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 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추천하기

1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16 지회 가입 못하는 일반직 놈들 참여 노조원 2015-08-06 0 2839 446
9715 특혜 사업 완전히 털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깔깔깔 2015-08-06 0 2826 450
9714 반값 중국 현지 로컬 업체가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따위 2015-08-06 0 2977 429
9713 중국 현대차 공장 가동율 올 1분기 107%, 2분기 88% 로 추락... 차가 560만-380만원 할인 판매 중 비극의 종말 2015-08-06 0 3042 435
9712 중국 7월 현대차 전년 동월 대비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아뿔싸 2015-08-06 0 2826 448
9711 퍼온 글---오늘 종합 2000붕괴~~~~~~~~~~~~~~~~~~~~~~~~~~~~~~~~~~~~ 퍼온 글 2015-08-06 0 2773 436
9710 퍼온 글---무식한 무성이는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게 충성하라고 하는데? 퍼온 글 2015-08-06 0 2855 441
9709 퍼온 글---현대차 중국서 차값 10%전격 인하!싼타페 560만원,투싼 370만원 퍼온 글 2015-08-06 0 3024 427
9708 퍼온 글---현대차그룹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 소요(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6 0 2837 441
9707 퍼온 글---이제 쥐꼬리 지분으로 황제경영 금지된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5-08-06 0 2779 426
9706 퍼온 글---다시 한번 강조함 퍼온 글 2015-08-06 0 2833 415
9705 퍼온 글---황당한 사건만 벌어지는 현대차 망할 징조인가? 퍼온 글 2015-08-06 0 2950 421
9704 퍼온 글---승자의 저주?..땅판 한국전력은 연일 상한 신고가...[1] 퍼온 글 2015-08-06 0 2862 428
9703 퍼온 글---환율을 그리 올려줘도...ㅉㅉ 퍼온 글 2015-08-06 0 2783 426
9702 퍼온 글---승승장구 세계 40위권 기업에서 1년만에 500위권으로 추락 퍼온 글 2015-08-06 0 2891 429
9701 정몽구 능력 대단하다 정사모 2015-08-06 0 2832 442
9700 망하는 회사의 꼴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952 426
9699 뉴스웨이---美 자동차 판매 호조’ 현대차, 주가 반등 시동거나 기사 2015-08-06 0 2969 443
9698 서울경제---자동차] 美 현대기아 호조, 이제 시선은 지속가능성과 중국으로 기사 2015-08-06 0 2776 419
9697 이투데이---현대차, 中시장 점유율 속에 향후 주가 숨어있다 보도 2015-08-06 0 2838 463

[first]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