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28    추천:551 2015-12-01 20:08:23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김청환 기자수정: 2015.11.29 20:00등록: 2015.11.29 2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소환 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네티즌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 및 표현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감안할 때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 주장과 관련한 가처분 5건에서 모두 이겼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공판과 관련,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2차 통보했다.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는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1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96 이게 한 두번 인가??, 손익을 얼마로 해드릴까요? 헷갈리우스 2015-07-24 0 2949 443
9395 총수를 보고 투자해라 ??? 2015-07-24 0 3074 445
9394 현대엔지니어링 분식회계로 X 된 ㄱ ㅅㄲ 들은 누구인가??? 비극의 종말 2015-07-24 0 3172 461
9393 불편한 법정의 원칙 !! 레미제라블 2015-07-24 0 3188 443
9392 정몽구, 얼굴 낯짝 정말 두껍다~~ 청와대에... ,현대엔지니어링 3천억원 분식회계 처리하고도 칼날 2015-07-24 0 3399 435
9391 아시아경제---현대차그룹株 급제동 보도 2015-07-24 0 2809 436
9390 범죄를 추억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법죄의 발견 2015-07-24 0 2793 416
9389 현대차 재경본부장 !!! 내부 고발 2015-07-24 0 3075 415
9388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주가와 수 천억원 분식회계 의혹 2015.7.24.08.20 퍼온 글 2015-07-24 0 3114 422
9387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주가 급등... 기업공개 기대감에 고공행진 퍼온 글 2015-07-24 0 3336 426
9386 퍼온 글---현대차 2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 퍼온 글 2015-07-24 0 2842 422
9385 사측은,,,,일반 총수의결단 2015-07-24 0 2889 417
9384 현대車 직원 열 받게 하는 말.. 고소하렴 2015-07-24 0 3063 417
9383 한 재판에서 변호사 17명, 변호사 6명, 변호사 8명, 원고 감격시대 변호사 시대 2015-07-24 0 3572 417
9382 과대망상증에 걸린 놈들의 행태??? 비극의 종말 2015-07-24 0 3127 414
9381 청와대의 마름 같은 놈이다 작가 2015-07-24 0 2964 437
9380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24 0 2944 429
9379 현대의 원시 경영,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몽구 생각? 몽구 생각 2015-07-24 0 3017 420
9378 서울경제---실적 터닝포인트 맞은 현대차… 배당 세배 늘려 주주들에 보답 기사 2015-07-24 0 2913 429
9377 울산매일---현대차 영업이익 전년동기比 5분기 연속 감소 울산신문 2015-07-24 0 2991 431

[first]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