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67    추천:516 2015-12-02 23:31:14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

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온라인뉴스팀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5년 12월 02일 20:08:33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두고 법원이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사가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날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ㄱ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ㄱ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ㄱ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36 합병에 실패했다면... 선지자 2015-07-18 0 2986 431
9235 하늘에서 황금비를 내린다 해도 계몽주의 2015-07-18 0 3925 438
9234 현대차도 앞으로 3세 상속을 위해 잘못된 상속 2015-07-18 0 2898 441
9233 헤지펀드의 다음 공격 타켓은... 아뿔싸 2015-07-18 0 2839 427
9232 이데일리---연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들 퍼온 글 2015-07-18 0 3022 439
9231 엘리엇의 판단오류 분노와눈물 2015-07-18 0 2968 443
9230 회사가 정년 전에 망할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일만직 2015-07-17 0 3093 428
9229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7-17 0 2928 427
9228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러시아 침체 가운데 '나홀로 성장' 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785 432
9227 현대차, pip퇴출기술  중국에 팔아먹어 통큰애국 2015-07-17 0 3124 430
9226 서울경제---현대차, 배당만이 비빌 언덕 -동부 보도 2015-07-17 0 2795 439
9225 아시아경제---삼성에 通한 주주친화정책, 현대차에도 通할까 보도 2015-07-17 0 2798 430
9224 밀어내기 철퇴를 가하다! 판촉=밀어내 2015-07-17 0 2960 412
9223 아시아경제---車기술 도둑들 또 기승…현대차 감시수준 강화 보도 2015-07-17 0 2778 423
9222 KBS---현대차 설계도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됐다 보도 2015-07-17 0 2878 426
9221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요구 협박女 공갈 2015-07-17 0 3396 410
9220 서울경제---[서울경제TV] 콧대꺾인 외국인.. 부진한 수익률 기록 주주 2015-07-17 0 2820 403
9219 차라리,  똥을 멕여라~ 시팔 2015-07-17 0 2934 419
921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왕꼼수 2015-07-17 0 2926 412
9217 정씨 끝 ~~ 임직원 2015-07-17 0 2918 438

[first]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