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7    추천:540 2015-12-11 09:29:47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12.10 10:35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평화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한 촛불문화제가 방해받은 데 대해 정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 전 회장 등 8명이 "경찰이 불법적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일부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전 회장 등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무대 설치를 방해했고, 강 전 회장 등은 "평화적 문화행사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 당시 경찰은 강 전 회장 등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이후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56 현대·기아차, 中 판매 4개월 만에 반등 베타뉴스 2016-05-05 2 2459 635
12755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KBS뉴스 2016-05-04 0 2598 618
12754 현중, 저성과자 3천명 잘린다, 다음 주부터 작업 개시 정년 전 해고 2016-05-04 0 2704 626
12753 현대중공업 '해고 쓰나미' 공포에 노조 '투쟁 예고' 시사저널 2016-05-04 0 2629 648
12752 잘못하면, 700만대도 깨진다, 이익도 4조 5천억원 밑으로... 어쩌다 폭망 2016-05-04 1 2433 587
12751 어머나<, 어머나<, 놀라지 마세요~~ 현대차는 대책이 없다 대표님 2016-05-04 0 2312 605
12750 현대차 인도공장 '내수 비중' 늘린다 아시아경제 2016-05-04 5 2387 576
12749 4월 미국시장서 기아차 '전진'-현대차 '후진' OBS뉴스 2016-05-04 0 2457 583
12748 "4월 미국 자동차 판매 기아차 선방, 현대차 부진 - KTB 조선비즈 2016-05-04 0 2413 575
12747 현대차, 한국·중국 이어 미국도 휘청…800만대 `빨간불` 디지털타임스 2016-05-04 0 2390 591
12746 현대차 '착한기변'에…렌터카 '나 떨고있니' 서울경제 2016-05-03 0 2431 556
12745 고객에게 불행한,노예같은,불공정한,불편한,미끼 유인 판촉이다 판촉 감별사 2016-05-03 0 2705 573
12744 차라리 땡 처리 해서 매우 싸게 팔아 치워라~~ 땡 처리 2016-05-03 0 2242 568
12743 현대차, 그랜저 신차교환…고객 잡기 '초강수' 미래경제 2016-05-03 0 2439 541
12742 "그랜저 1년 타고 신형으로 바꾸세요"…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 진행 쿠키뉴스 2016-05-03 0 2196 553
12741 4월 해외 판매는 전년대비 현대 5.5 % 감소 기아 15.9% 감소 뉴스웨이 2016-05-03 0 2187 560
12740 장마감 후 공시-현대,1분기 152만288대 판매,전년比 6.2%↓外 뉴시스 2016-05-03 0 2122 667
12739 르노삼성 ‘시간당 60대’…현대차 ‘생산성’ 압도 왜? 컨슈머타임스 2016-05-03 0 2211 581
12738 현기차, 박통의 이란 42조원 프로젝트에서 제외 !! 뉴스핌 2016-05-03 0 2160 567
12737 현대·기아차, 이란 수출길 ‘잰걸음'..올해 6만대 목표 뉴스핌 2016-05-03 0 2309 590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