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4    추천:540 2015-12-11 09:29:47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12.10 10:35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평화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한 촛불문화제가 방해받은 데 대해 정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 전 회장 등 8명이 "경찰이 불법적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일부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전 회장 등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무대 설치를 방해했고, 강 전 회장 등은 "평화적 문화행사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 당시 경찰은 강 전 회장 등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이후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3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16 엔저에 휘청거리는 현대차..틈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데일리 기사 2014-11-05 0 3552 263
5215 곧 PIP 2차 교육이 실시된답니다 PIP 2014-11-05 0 4277 269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3589 273
5213 현대차 통상임금·사내하청 문제 둘러싸고---울산매일 언론 2014-11-05 0 3420 245
521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05 0 3373 225
5211 퍼온 글---8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갈것 퍼온 글 2014-11-05 0 3734 238
5210 현대차 ELS, 주가 급락에 원금 손실 우려 높아져---뉴스웨이 보도 2014-11-05 0 3388 232
5209 ELS 투자자 "현대차가 밉다"---프라임경제 기사 2014-11-05 0 3421 233
5208 현대차 주가 떨어져 ELS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기사 2014-11-05 0 3342 230
5207 현대車 주가 급락… 일부 ELS(주가연계증권) 원금 손실 가능성--조선비즈 언론 2014-11-05 0 3345 228
5206 퍼온 글---현대차가 망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4-11-05 2 6004 261
5205 벌벌 떨고 PIP 2014-11-05 0 3565 260
5204 와 ~ 세상이 무섭다 참여 노조원 2014-11-05 0 3825 236
5203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조정 가능성 있음 점봅니다 2014-11-05 0 3731 245
5202 중역들 몰빵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칼날 2014-11-05 0 3636 248
5201 사측은 매일 주식장이 열리면 회개하라 2014-11-05 0 4260 234
5200 퍼온 글---현대차 els구간 진입 퍼온 글 2014-11-05 0 3600 237
5199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보도 2014-11-05 0 3212 250
5198 기륭전자 노동자들, 9년 만에 밀린 임금 받는다---프레시안 보도 2014-11-05 0 3191 224
5197 삼성과 현대의 차이 일반직 2014-11-05 0 3538 248

[first]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