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0    추천:540 2015-12-11 09:29:47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12.10 10:35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평화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한 촛불문화제가 방해받은 데 대해 정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 전 회장 등 8명이 "경찰이 불법적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일부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전 회장 등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무대 설치를 방해했고, 강 전 회장 등은 "평화적 문화행사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 당시 경찰은 강 전 회장 등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이후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3297 240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3282 239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3302 225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543 238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857 260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4122 243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4038 237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4223 249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743 228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4118 240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963 225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910 222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989 243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690 243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3279 211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3311 248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3376 245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656 211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3385 230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564 245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