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7    추천:540 2015-12-11 09:29:47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12.10 10:35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평화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한 촛불문화제가 방해받은 데 대해 정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 전 회장 등 8명이 "경찰이 불법적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일부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전 회장 등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무대 설치를 방해했고, 강 전 회장 등은 "평화적 문화행사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 당시 경찰은 강 전 회장 등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이후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4244 254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692 257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3142 24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457 221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636 269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4025 231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525 240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475 215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4091 237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604 229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514 210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607 218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657 221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450 222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419 220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372 278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730 228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370 206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779 227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344 227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