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8    추천:537 2015-12-11 10:16:52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링크 #1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9/20151209003113.html?OutUrl=daum, Hit:786


과도한 업무 못 견뎌 자살…日 법원, 푸드업체에 "책임져라" 판결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인 여성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3000만엔(약 1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008년 6월, 유명 선술집 체인 와타미(和民)에서 일하던 모리 미나(森美菜. 당시 26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해 4월 와타미그룹 자회사 와타미후드서비스에 입사, 한 체인점에서 근무하다 두 달 만에 자택 근처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씨는 높은 업무 강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월 141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다.





유족 측은 와타미 창업자 와타나베 미키(渡邊美樹)의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경영이념이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를 강요했다며, 1억3500만엔(약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와타나베에게 개인의 책임도 물었다.



와타나베는 그동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그는 “나의 경영이념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추천하기

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96 소장(서울행정법원,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1-18 0 2084 501
12895 탄원서(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 2020-09-10 0 2373 535
12894 고소장 <600만원 + 주식 15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2938 607
12893 고소장 (현대차 재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2411 576
12892 근로조건 차별, 이젠 우리 모두 힘모아 바꾸어 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9 0 2675 591
12891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3 0 2912 611
1289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녹취록(임금피크제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2499 587
12889 pip교육(차별과 억압)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3022 593
12888 임금피크제의 불법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17 0 2588 722
12887 간부사원취업규칙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9-07-17 0 3051 582
12886 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24 0 2860 614
12885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14 0 2565 597
12884 차별 근로조건을 거부합니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02 0 2577 595
12883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8 0 2572 622
12882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7 0 2721 588
1288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2) 퇴직자 2017-06-15 0 3314 609
1288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퇴직자 2017-06-13 0 3044 624
12879 만만한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심 2017-01-16 1 3748 763
12878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동결 2017-01-15 2 3335 669
12877 저성과자 PIP 3명 해고 처리---경향신문 PIP 2016-07-26 0 7964 701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