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0    추천:540 2015-12-11 10:48:03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기사입력 2015-12-07 06:5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이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입사 이래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져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걸은 거리는 약 2∼3㎞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2815 447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2826 444
9674 노동 개혁 쉬운 해고 2015-08-05 0 2860 448
9673 이게 얼마나 큰 기득권 세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05 0 2991 479
9672 항상 늦장 대응, 2년 전 출간 된 책을 지금 읽으면서 우울해 2015-08-05 0 2877 453
9671 어떤 ㄱ ㅅ ㄲ 의 인생 XX 2015-08-05 0 3317 449
9670 인생의 오전과 오후 계몽주의 2015-08-05 0 2914 464
9669 영어, 일본어, 역사 공부 정사모 2015-08-05 0 3209 453
9668 현대차의 중국시장 가동율 임직원 2015-08-05 0 2863 437
9667 중국시장에서의 현대차의 미래는 어둡다 임직원 2015-08-05 0 2876 440
9666 [中 자동차 시장 성장률 하락에 판매 부진…"환율효과로도 커버 불가"] 주주 2015-08-05 0 2990 440
9665 중국시장 성장율 7%에서 3%대로 하향 조정 바람 피운 남편 2015-08-05 0 2880 465
9664 중국,  기회의 땅이 경쟁의 땅으로 ... 선지자 2015-08-05 0 2875 466
9663 중국 공장 가동율 70 % ??? , 그런데 4,5 공장 건설 중 ??? 비극의 종말 2015-08-05 0 2958 435
9662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현대차, 中에서 걸린 브레이크 보도 2015-08-05 0 2892 441
966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법원 2015-08-04 0 2974 438
9660 연합뉴스---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법원 2015-08-04 0 2864 440
9659 MBN---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 성희롱 의혹 방송 2015-08-04 0 2971 431
9658 조만간 검찰수사 할터이고 비자금의 유혹 2015-08-04 0 2896 444
9657 글로비스 사회환원 된게 아닌가? 꼼수였나 2015-08-04 0 2922 447

[first]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