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79    추천:540 2015-12-11 10:48:03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기사입력 2015-12-07 06:5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이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입사 이래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져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걸은 거리는 약 2∼3㎞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1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16 한국경제---현대차그룹 3사 'U턴' 언제 할까 보도 2015-07-14 0 2820 430
9115 시총 4위 현대차, 연말에는 10위 밖으로... 헬리혜성이 되겠니? 헷갈리우스 2015-07-14 0 3342 448
9114 이상한 몽 씨~ 어린 왕자 2015-07-14 0 2925 441
9113 데일리안---중국 실적 '뚝' 현대차, 하반기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7-14 0 2778 444
9112 정몽구, 이제 코메디 고마해라~~ 하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요정들의 파티 2015-07-14 0 2891 430
9111 자사주 매입 손실이  천억원이 넘었다는 소문이 있음 주주 2015-07-14 0 2796 399
9110 자사주 매입 보도 2015-07-14 0 2836 408
9109 중역들, 왜 주가 방어를 안 하나?? 임직원 2015-07-14 0 3011 404
9108 현대, 고 앤 고 하이어 마운틴이다 임직원 2015-07-14 0 3501 404
9107 정답은 몽몽 앤드 멍멍이다 복날 개작두 2015-07-14 0 2795 411
9106 월요신문---‘뒷북 명가’ 현대·기아차, ‘오너 家’ 책임지나 보도 2015-07-14 0 2785 407
9105 현대차, 뒷북 명가, 결정 장애 !! 일심일심일심 2015-07-14 0 2861 404
9104 오늘도 외인들 10 만주 이상 때리는 것을 보니... 주주 2015-07-14 0 2809 437
9103 퍼온 글---현대차 , 내가  1년전에  말씀드렸죠.. 퍼온 글 2015-07-14 0 3145 406
9102 퍼온 글---벌면 뭐해? 퍼온 글 2015-07-14 0 2739 414
9101 퍼온 글---현재 가격대 계속 저항 퍼온 글 2015-07-14 0 2755 399
9100 이런 회사에 대형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칼날 2015-07-14 0 2707 397
9099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7-14 0 2762 399
9098 좋아 !  아주 좋아! 좋아 ! 2015-07-14 0 2755 423
9097 몽몽 멍멍 XX 2015-07-14 0 2798 411

[first]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