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51    추천:527 2015-12-11 10:48:03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기사입력 2015-12-07 06:5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이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입사 이래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져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걸은 거리는 약 2∼3㎞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16 KBS---법원 “학교 신학 이념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 부당” 법원 2015-06-29 0 2481 418 8715 오토데일리---핸들과 페달 나눠 운전하다 사고나면…日 법원 실형 판결 기사 2015-06-29 0 2585 424 8714 헤럴드경제---법원, 개봉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에 1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6-29 0 2297 403 8713 연합뉴스---"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일본 전철 밟는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8 0 2374 424 8712 일반직들, 회개하라 일만직 2015-06-28 0 3018 427 8711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언론 2015-06-28 0 2525 401 8710 뉴시스---[논란의 대기업 고용세습]공정 경쟁 저해…심각한 고용시장 왜곡 우려 보도 2015-06-28 0 2561 432 8709 연합뉴스 TV---대기업노조 고용세습..취준생 희망 빼앗는 '현대판 음서제' 보도 2015-06-28 0 2458 419 8708 연합뉴스 TV---귀족 노조 일자리 대물림은 왜 생겼나? 보도 2015-06-28 0 2445 428 8707 총수와 쐐주 한잔 할까요? 눈까리 2015-06-28 0 2904 447 8706 <신경영전략> 밀어내! 노무 2015-06-28 0 2591 437 8705 징계위원들은 간신처럼, 예스맨 처럼 굴기에 더 나쁜 놈들이다 대응 격파팀 2015-06-28 0 2940 429 8704 뉴스핌---현대차-포스코ICT, 친환경차 충전시설 120기 구축 보도 2015-06-28 0 2429 426 8703 연합뉴스---쏘나타·K5 디젤차 잇따라 출시…"독일차, 한판 붙자" 방송 2015-06-28 0 2263 396 8702 뉴시스---불안한 어닝 시즌…삼성·현대차 실적전망 하향 러시 언론 2015-06-28 0 2481 411 8701 파이낸셜뉴스---유럽산 소형차 내달부터 관세 반토막 보도 2015-06-28 0 2352 407 8700 더 큰 사랑의 대상(애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6-28 0 2385 410 8699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계몽주의 2015-06-28 0 2540 397 8698 우리가 왜 이꼴이 되었나?,  매수자의 자비를 구하겠지 ~~ 아뿔싸 2015-06-28 0 2474 421 8697 에너지경제---현대차 아슬란, 월 1800대 목표했건만 고작 371대 신문 2015-06-28 0 2410 421 [first]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end] 이름 제목 내용